안녕하세요? 낭만탐험가입니다.
클릭하면 띵동,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맞습니다. 인터넷에서 클릭해서 주문하면 띵동하고 배달이 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오전에 주문하고 오후에 받는 배송 서비스도 있습니다. 정말 인터넷으로 살 수 없는 게 없는데요.
인터넷으로 살 수 없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의약품'입니다.
지난 9월 2017년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가 위험수위를 넘는다고 밝혔는데요.
2012년 대비 4년 새 평균 176%가 증가했습니다. 건수로는 9천 건이 늘었다고 합니다.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 적발조치가 2012년 10,912건에서 2016년 18,949건으로 4년만에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렇게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의 비중은 일반의약품이나 의사처방에 의한 전문의약품 뿐만 아니라 불법의약품도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대두되었습니다. 현행 적발방식은 불법 판매 의약품이 온라인에서 확인되면 방송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이트를 차단, 삭제처리하는데 그 절차로 인해 약 2주간 그대로 노출이 지속되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근절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인터넷 의약품이 불법이라는 사실과 그 위험을 인지하고 구매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가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터넷에서 의약품을 사면 안 되는 이유]
1. 의약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의약품은 반드시 약국에서 약사에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병원, 약국 사이트는 모두 불법으로 약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원)
2. 불법 유통 의약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소비자가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넷 판매 의약품은 제조, 수입, 유통 경로와 추적 자체가 곤란한 품질을 보장할 수 없는 불법 제품입니다.
- 인터넷에서 파는 낙태약은 모두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의약품'으로 산모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3. 불법 의약품으로 해친 건강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하는데 온라인 판매 의약품의 경우 위조와 변조 가능성이 있고 전문가의 진단과 처방 복약지도가 없어 오남용의 우려가 크며,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식약처가 인터넷에서 파는 의약품을 검사한 결과,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두 가짜 의약품이었습니다.
(2016년 40개 품목의 검사 결과, 주성분이 없거나, 지나치게 많은 등 품질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으로 나왔습니다.)
[의약품 불법 판배 신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메일 drug@korea.kr
- 식품의약품안전처 전화 1577 - 1255
이 문제에 대해 윤소하 국회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식약처가 우선적으로 불법 판매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긴급책을 마련하고 불법의약품에 대한 판매업자 뿐만 아니라 중계업자나 홍보, 소개자 들도 처벌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한다.” 고 주장하며 국민들에게는 "국민 스스로 온라인을 통한 국내의약품 구입은 그자체로 불법이라는 의식을 갖고 의사의 처방이나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를 피해야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것이 싸고 편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약품의 경우 그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불법 의약품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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