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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제도

우리 마을에는 담당 변호사가 있다? 없다?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마을변호사!

by 낭만탐험가 2017.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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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낭만탐험가입니다.

예부터 성품이 바른 사람을 보면 법 없이도 살 사람이이라고 했는데요.

살다보면 뜻하지 않게 법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법을 잘 아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면 생각 외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담 비용이 걱정 되거나 변호사를 쉽게 만날 수 없는 곳에 계신 분들도 변호사를 통해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마을변호사 제도입니다.

 


[마을변호사 제도란?]


정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주변에서 쉽게 변호사를 만날 수 없어 법률 상담이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와 마을을 연결해서 주민들의 법률 고민을 해결해주는 제도입니다.


취지

이 제도는 법률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보호하고 법률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만들어진 제도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황

 - 전국 모든 읍, 면 마을에 약 1,500여 명의 마을변호사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 기준 1,313개 모든 읍면 및 86개 동에서 1,519명의 변호사가 활동 중입니다.)

 

상담비용

 - 마을변호사들은 재능기부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법률 상담은 무료지만, 소송에 들어갈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상담분야

 - 분야에 제한 없이 모든 법률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절차

 - 전화, 팩스, 이메일 등 원격상담이 원칙이나 정기/비정기적으로 현장상담을 실시합니다.

 - 부득이 현장상담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 사무소를 통해 반드시 예약을 해야합니다.

 - 상담 결과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락 방법

 -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연락하여 확인!

 - 각 지방변호사회에 연락하여 확인!

 - 법무부 : 02-2110-3500 에 연락하여 확인!

 - 마을변호사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

 - 마을변호사 블로그(바로가기)에서 확인!




마을변호사는 2013년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꼭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더라도 주위에 법률상담이 필요한 분이 계시면 마을변호사님을 소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어디에 살아도 마을변호사님 덕분에 덜 억울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댓글과 공감(하트)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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